법지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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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있는 일에 가까운 문장을 고르면, 먼저 읽어 볼 글과 계산기로 안내합니다.
-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보증금 반환, 순서대로 하는 법 세입자가 챙길 일 총정리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금 조회
-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절차 순서와 기한 기한 계산기 법정상속분 계산기
-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신고 방법 퇴직금 계산
-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절차 총정리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빌려준 돈 받는 절차 지도 지급명령
- 온라인에서 욕설·비방을 당했어요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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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연차가 언제 며칠씩 생기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법률 기한 계산기 기준 날짜를 넣으면 법령이 정한 기간을 적용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각자의 몫이 몇 분의 몇인지를 민법 조문 그대로 계산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회 근저당권 설정일과 지역을 넣으면 그날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시행령 원문대로 보여 줍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보증금·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까지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대로 계산합니다.최신 글
- 형사·생활분쟁 교통사고 냈는데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 12대 중과실·중상해 예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예외, 피해자의 중상해,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있으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노동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정당한 이직 사유 총정리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본 요건, 금액과 일수,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 형사·생활분쟁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 지급정지부터 피해금 환급까지 지금 할 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먼저 112나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영업일 안에 낼 서류,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 현금을 건넨 경우와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 회사에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법이 말하는 괴롭힘의 세 가지 요소, 신고 전에 남길 기록, 사장이 가해자일 때 노동청 진정,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혼·가족 이혼하면 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분할연금 조건과 청구 기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얼마를 받는지, 연금 받을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3년 안에 미리 청구하는 방법과 연금 비율을 정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부부 사이 증여,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데 생활비 이체도 포함되나요? 배우자 증여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 6억 원이고, 그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 계좌 이체가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니어서 생활비와 맡긴 돈은 따로 봅니다. 10년을 세는 법과 이체·공동명의·반환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 임대차·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 요건·서류·비용과 이사해도 되는 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무슨 서류로 신청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그리고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올라간 날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 10년에 5천만 원을 세는 법 성인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어머니·할머니가 준 돈을 합치는 법, 한도를 넘을 때의 세금,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부동산 월세가 밀렸습니다 —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월세는 '두 번'이 아니라 밀린 돈의 합계가 두 달치(상가는 석 달치)에 이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를 대신 낸 것으로 쳐 주지 않으므로, 그 선을 넘기 전에 일부라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권·헌법 8촌 이내 친척인 걸 혼인 후에 알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요? — 근친혼 헌법불합치 이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지금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고쳐지지 않은 채 시한이 지났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지금 확인할 것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봤을까 거짓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써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고 공익일 때만 예외가 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합헌이라 본 까닭과 반대 의견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계약·거래 떼인 돈 받는 법 총정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상황별 로드맵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까요? 증거 확보·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와 중고거래 사기·계약금·환불 등 상황별 대응법을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