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
법령·정책이 어떤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정보공개청구 등 국민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
처음이라면 이 글부터
위헌 뜻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 위헌인데 왜 아직 적용되나요?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고칠 시한을 붙이는 결정입니다.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없앱니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근친혼 8촌 이내 친척인 걸 혼인 후에 알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요? — 근친혼 헌법불합치 이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지금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고쳐지지 않은 채 시한이 지났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지금 확인할 것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봤을까 거짓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써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고 공익일 때만 예외가 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합헌이라 본 까닭과 반대 의견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맏이만 받는다는 규정이 바뀌었나요? — 2027년부터 달라지는 유족 순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자녀가 여럿이면 합의·부양이 없을 때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받아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뒤 법이 바뀌어 2027년부터 생활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병역법 제76조 병역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면 재직 중이라도 고용주가 해직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무엇을 문제 삼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출생신고 아이 출생신고를 아빠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혼인 외 출생자와 친생추정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면 아이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생부가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어떤 권리를 문제 삼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 내 개인정보,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하는 법 탈퇴했는데도 광고 문자가 온다면 열람·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순서와 방법, 거절당했을 때 신고·분쟁조정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재판소원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2026년부터 달라진 것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호사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 정부 회의록도 요구할 수 있나요? 국가가 가진 자료를 국민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부 회의록도 받을 수 있는지, 비공개 결정이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