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
법령·정책이 어떤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정보공개청구 등 국민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
-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가 무슨 뜻인가요? — 위헌인데 아직 적용되는 법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도 그 법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 조항인지, 국회가 고칠 시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헌법불합치의 뜻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 내 개인정보,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하는 법 탈퇴했는데도 광고 문자가 온다면 열람·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순서와 방법, 거절당했을 때 신고·분쟁조정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재판소원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2026년부터 달라진 것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호사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 정부 회의록도 요구할 수 있나요? 국가가 가진 자료를 국민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부 회의록도 받을 수 있는지, 비공개 결정이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