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부동산
전세·월세 보증금, 계약 갱신, 임대인·임차인 권리 등 집과 관련된 법률.
처음이라면 이 글부터
전월세 계약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 세입자가 챙길 일 총정리 (시간 순 로드맵) 전월세 계약 체결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 수리 요구,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집주인 변경,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까지 — 세입자가 단계별로 챙길 일과 기한을 변호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 요건·서류·비용과 이사해도 되는 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무슨 서류로 신청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그리고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올라간 날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월세 연체 월세가 밀렸습니다 —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월세는 '두 번'이 아니라 밀린 돈의 합계가 두 달치(상가는 석 달치)에 이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를 대신 낸 것으로 쳐 주지 않으므로, 그 선을 넘기 전에 일부라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 변경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계약은 어떻게 되고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살던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집주인이 집주인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는지, 새 집주인이 미덥지 않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전입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임차인 사망 세입자가 사망하면 살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는지, 빚이 많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요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될 당시의 시행령으로 판단합니다. 요건과 확인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임대인 수선의무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줍니다 — 임대인 수선의무와 세입자 대응법 보일러 고장, 누수, 곰팡이 등 살면서 생긴 하자를 집주인이 안 고쳐줄 때, 임대인 수선의무의 범위와 세입자가 밟을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아무 말 없이 계속 살았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일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 중간에 나갈 때 해지 통지와 효력 시점,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왜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지, 이사 당일 무엇부터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는지,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실거주 거짓 거절 시 손해배상, 갱신 시 5% 임대료 상한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 도배·장판·못자국까지 다 해줘야 할까?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통상적 손모(자연 마모)와 임차인 과실의 경계, 도배·장판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못자국 배상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 순서대로 하는 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