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절차,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가족 법률.
처음이라면 이 글부터
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부터 재산분할·양육비까지 한눈에 이혼은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선택부터 숙려기간, 재산분할·위자료 기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챙길 일까지 전체 절차를 변호사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하면 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분할연금 조건과 청구 기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얼마를 받는지, 연금 받을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3년 안에 미리 청구하는 방법과 연금 비율을 정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실혼 혼인신고를 안 한 사이, 헤어질 때 재산은? — 사실혼 재산분할과 상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 헤어져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요건, 청구 기간, 살던 집과 연금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면접교섭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 면접교섭권과 이행 방법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할 때,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이행명령·과태료 등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쉽게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의 관계도 함께 설명합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 원인 제공한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막는 유책주의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 어떻게 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의 법적 근거, 입증해야 할 요건, 증거 수집 시 주의점, 청구 기한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양육권 결정 기준 이혼할 때 양육권, 누가 갖게 될까? 양육권·친권 결정 기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이 보는 '자녀의 복리' 기준, 아빠의 양육권 가능성, 아이 의사 반영, 양육자 변경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양육비 양육비 안 주는 상대방,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를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양육비이행관리원·명단공개까지 변호사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협의이혼 절차를 신청 서류, 이혼 숙려기간(자녀 유무), 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에 걸리는 기간과 준비 서류를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비율, 전업주부도 절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기여도 산정 방식,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상속·혼전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 재산분할 청구 기간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