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일상 계약, 위약금, 환불, 중고거래 분쟁 등 거래 법률.
처음이라면 이 글부터
돈을 안 갚습니다 — 빌려준 돈 받는 법, 상황별 절차 지도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 어떤 절차로 받아내야 할까요? 증거 정리·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까지 내 상황에 맞는 채권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 받는 법 총정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상황별 로드맵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까요? 증거 확보·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와 중고거래 사기·계약금·환불 등 상황별 대응법을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과 공증 —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하려면 차용증에는 당사자·금액·건넨 날·갚을 날·이자·지연손해금·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이자 상한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소멸시효 빌려준 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 중단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거래 대금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채권마다 다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내용증명·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방법, 시효가 지난 뒤의 대응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숙박 취소 위약금 휴가 취소했더니 환불 불가? 숙박·여행 예약 위약금 기준 정리 펜션·호텔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어디까지 정당할까요? '환불 불가' 특약의 효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과 성수기·취소 시점별 구조, 환불 거부 시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 소액사건심판 절차 총정리 빌려준 돈·못 받은 대금을 변호사 없이 받아내는 소액사건심판(나홀로 소송)의 대상 금액,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이행권고결정과 1회 변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방법 빌려준 돈·못 받은 대금, 지급명령으로 간편하게 받는 법 대여금·미수금·밀린 대금을 소송 없이 받아내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신청 방법, 이의신청 시 처리,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절차의 전 과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효력과 작성 방법 총정리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법적 효력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작성 요령, 우체국·온라인 발송법, 다음 단계까지 알아봅니다.
- 계약금 배액상환 계약 파기,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끝낼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등에서 계약 파기 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끝낼 수 있는지, 중도금이 오간 뒤나 가계약금만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 돈을 돌려받는 순서 — 캡처부터 신고·회수까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증거 확보부터 사이버경찰청 신고, 형사합의와 민사 환불까지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합의금 적정선도 함께 안내합니다.
- 청약철회 온라인 쇼핑 환불 규정 — 청약철회 7일, 단순 변심·개봉 후에도 될까? 상자를 뜯었어도, 단순 변심이어도 7일 안이면 원칙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7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는지, 개봉·주문제작은 어디까지 예외인지 — 내 경우에 되는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