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생활분쟁
고소·고발 절차, 명예훼손, 사기, 일상 형사 문제.
처음이라면 이 글부터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해야 할 일 — 고소·고발부터 경찰 조사 대응까지 총정리 고소를 하려는 피해자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합의와 처벌불원, 유형별(사기·명예훼손·폭행·협박·무고) 대응까지 형사 절차 전체를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냈는데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 12대 중과실·중상해 예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예외, 피해자의 중상해,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있으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 지급정지부터 피해금 환급까지 지금 할 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먼저 112나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영업일 안에 낼 서류,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 현금을 건넨 경우와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 층간소음 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따져도 될까요? —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까지 순서와 기준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윗집에 직접 따지기보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위원회를 언제 쓰는지, 소음 기준과 지나친 항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 스토킹 신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법에 '몇 번부터'라는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하는 조치, 접근금지를 누가 정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몰래 녹음 몰래 녹음해도 될까? — 녹음의 증거능력과 처벌 기준 내가 낀 대화를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차이, 처벌 조항,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무고죄 허위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과 대응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허위성·고의), '무혐의=무고죄'라는 흔한 오해, 맞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까지 안내합니다.
- 고소당했을때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 피의자 조사 대응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조서 서명 전 확인사항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 문자·카톡을 받았다면? 협박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협박 문자나 카톡을 받았을 때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해악의 고지), 공갈죄·강요죄와의 차이, 증거 확보 방법, 신고·고소와 합의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쌍방폭행 합의 쌍방폭행, 맞았는데 나도 처벌받나요? 폭행·상해 처벌과 합의 쌍방폭행이면 맞은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의미, 합의금, 정당방위 인정 기준까지 변호사가 오해 없이 정리했습니다.
- 고소 방법 고소하는 방법,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수사까지 절차 피해를 당해 고소를 준비하는 분을 위해, 고소와 고발의 차이부터 고소장 작성법, 경찰서 접수, 수사 진행, 고소 취소와 재고소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사기죄 사기당했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는 법과 성립 요건 사기죄 성립요건(기망·편취 고의)과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 사기 고소 전 증거 준비, 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 사기 합의금·민사로 돈 돌려받는 방법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욕설·비방 당했다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방법 인터넷 댓글·SNS에서 비방·욕설을 당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떻게 다른지, 성립요건과 익명 가해자 특정, 고소 절차와 기간, 합의금 현실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